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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에듀테크 시장이 8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의 국내 에듀테크 정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글로벌 빅테크기업이 에듀테크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정부 지원이 ‘얼마나’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따라 향후 산업 발전 방향이 달라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이러닝 산업법’ 개정 방향과 향후 정부가 발표할 ‘제5차 이러닝 계획’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가 12일 개최한 ‘2026년 에듀테크 이슈&정책 세미나’에서 김일 산업통상부 사무관은 ‘에듀테크 산업 현황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사무관은 국내 에듀테크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제5차 이러닝 기본계획’과 ‘이러닝산업법 개정 방향’을 소개하며 “변화한 시대 흐름에 따라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정부가 조금만 더 뒷받침한다면 충분히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닝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에듀테크 산업 총 매출액은 5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해당 조사가 콘텐츠·서비스·솔루션 위주로 이뤄져 하드웨어를 포함하면 잠정적 매출 규모는 8~9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김 사무관은 “현재 우리 시장은 갈림길에 서 있다”며 “세계 에듀테크 시장의 경우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정부 지원이 있다면 급격하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가장 최근의 에듀테크 종합 정책은 2021년 발표된 ‘제4차 이러닝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정책을 통해 이러닝산업의 생태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했으나, 정책 방향이 내수 시장에 집중돼 있고 해외 수출 분야에는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사무관은 산업의 근간이 된 법 제정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측면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사무관은 “학령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 에듀테크 시장이 K-12 위주로 형성돼 있어 성장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평생학습과 노령인구를 위한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직업교육 쪽으로 시장을 확장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시장 선점을 목표로 추진한다면 시장을 선도하는 4대 국가 안에 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발표될 제5차 이러닝 기본계획은 크게 △AI+에듀테크 융합생태계조성 △국내외 수요 창출 △산업역량 강화 △제반사항 개선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기술을 토대로 데이터 활용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교육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온 바 있다.
또한 수요 국가별 전략을 구축해 글로벌 진출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전자칠판, 태블릿 등 국가별 수요를 기반으로 수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선진국 특화 수출 방향을 정립하는 등 국외 수요 창출에도 집중한다.
이 밖에도 에듀테크 전문기업 지정 제도를 운영해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거나 공모 사업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거론됐다. 김 사무관은 업계에서 늘 지적하는 인력 문제를 언급하며 계약학과 신설, AX 석·박사 과정 등을 통한 인재 양성 청사진도 내놨다.
이와 함께 이날 정책 설명회에는 ‘이러닝 산업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은 2004년 제정된 것으로, 2011년 활용·촉진 조항이 추가된 이후 실질적 개정 없이 유지돼 왔다. 에듀테크 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예측되면서 시대 흐름에 따라 이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김 사무관은 “현재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중기부는 중기부대로 산업을 지원해 왔는데,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부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에는 AI 또는 에듀테크 개념을 추가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기업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