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지역대학 고등교육 핵심정책인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천억원 늘었다고 밝힌 정부 발표와는 달리 2천억원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정부가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정책으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예산은 늘지 않고 지원전달체계가 시·도 지자체를 거쳐간다는 이유만으로 ’지역대학 살리기‘ 정책으로 꼼수 부린다는 지적을 본지가 여러차례 했다.

9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교육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윤석열 정부 지방대학 정책진단 보고‘를 보면 라이즈 관련 내년 예산의 실제 증액규모는 2천억원 수준이다. 앞선 8월 교육부는 라이즈에 대해 "2조원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 8천억원 증액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조2천억원은 대학에 지원하던 5개 대형사업에 지원되던 예산으로 라이즈에 통합 편입됐고, 3천억원은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를 조정해 이관한 예산이다. 또 3천억원은 기존 8개 사업예산으로 2026년에야 라이즈에 통합되는 금액이다.

교육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25년 라이즈 정부예산안 개요'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강조한 8천억원 증액과 달리 증액항목에 "의대 교육혁신, 지역협력기반 늘봄지원 등을 위한 순증,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 일몰분 대투자 합 0.2조원"으로 돼 있다.

의과대학 정원증원에 맞물린 예산과 초등교육 몫인 지역협력기반 늘봄지원예산을 제외하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방대학 시대' 취지에 맞춰 증가한 예산은 고작 1천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현재 지역대학은 글로컬대학 선정으로 지원을 받아도 학생교육비가 서울소재 사립대 대비 50~60% 수준에 머무른다. 지난해 지역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천248만원(강원대)~2천645만원(경북대)으로 서울대 6천59만원에 절반도 안 되는 40% 수준이다.

연세대(본교) 4천84만원, 고려대(본교) 3천264만원, 성균관대 3천155만원과 비교해도 크게 부족하다.

지방거점국립대 중 6개교는 5년간 해마다 200억원 지원받는 글로컬대학에 선정됐다. 이들 대학이 2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계산해보면 72만원(경북대)~123만원(충북대) 증액되는데 그친다. 교육비가 가장 높계 추계되는 경북대(2천718만원)조차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 보고서는 "학령인구감소 시기에 지역대학 육성책임을 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은 명백한 책임방기"라며 "예산은 늘지 않고 기존에 교육부산하 기관을 통해 각 대학을 지원하던 방식이 교육부-지자체-지역 라이즈센터-각 대학으로 바뀌어 절차만 복잡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대학 위기는 사회기반이 수도권으로 집중화가 오랜 기간 누적돼 온 만큼 문제진단부터 해결과제 제시까지 총체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명확한 정책기조를 수립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OECD 수준으로 확대해 지방대학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라이즈사업, 나도 하고 싶지 않았다"…발언취지에 의문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이주호 장관은 2023년 3월 22일 교수단체와의 면담에서 “정책이나 추진사업 3건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단은 어렵다”면서 “라이즈사업은 자신도 하고 싶지 않았다”고 발언해 면담하던 교수연대회의 관계자들도 의아해 했던 것이 뒤늦게 전해졌다.

이 장관의 ‘라이즈사업’에 대해 자신이 관심이나 추진의향이 크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현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근간인 중앙정부 권한 지자체 이양으로 지역균형발전축을 옮기겠다는 기조와는 상반된 내용이라 라이즈사업 시행을 코앞에 둔 대학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 장관의 ‘라이즈사업’에 대한 이 같은 발언배경을 이주호 장관에 대해 잘 아는 교육부 및 대학사회 관계자들에게 해석을 구했다.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주무장관인 자신이 추진한 고등교육 정책이 아니고, 대통령인수위 국정과제에서 결정돼 내려온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지역균형발전에는 필요할 지 모르나 현재 한국 현실에서 교육적 해법으론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었겠다"는 해석과 "교육부 권한을 지자체에 다 넘기면 교육부가 펼칠 행정력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반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럼에도 교수단체들과의 면담에서 이 장관은 "개혁이 필요해서 라이즈사업을 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했다.

출처 : Usline(유스라인)(http://www.usli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