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경대학교 총장님께,
총장님의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와 명확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오해
귀하께서 언급하신 행정심판 결과는 사실과 다릅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은 요청에 대한 것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제 주장이 이유 없음으로 결정된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학교의 행정 실수와 부당이득 반환의 연관성
"학교의 행정 실수와 귀하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은 별건"이라는 표현에 대해 심도 있는 재고가 필요합니다. 이 두 사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a) 인과관계: 학교의 행정 실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제가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안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b) 법적 책임: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그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했을 때 성립합니다. 학교의 실수로 인해 제가 장학금을 받았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c) 신뢰보호 원칙: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행위를 신뢰한 국민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저는 학교의 정보를 신뢰하고 장학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d) 형평성: 학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학생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대안 요청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고 동시에 환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즉시 제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히 다음의 방안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a) 학교의 선납 후 제가 상환하는 방식: 학교에서 우선 환수 금액을 부담하고, 제가 추후에 학교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당장의 등록 문제를 해결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b) 특별 장학금 지원: 제 상황을 고려한 특별 장학금을 지원해 주시어 환수 금액의 일부를 상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와 같은 대안들이나 기타 가능한 방안들을 즉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학업 지속과 장기적인 상환 계획이 동시에 고려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다면, 그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개인적 상황 고려
제 개인적 상황(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실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향후 협력 의지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어떠한 해결책이라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총장님의 신속한 대응과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7월 10일
이대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