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4.02
작성자
학생과 이서하
조회수
346

방역수칙 강화 안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일상 속 감염 확산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관리자, 종사자, 이용자 모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정비해 3월 29일(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일상생활 속 방역 강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시설 대상으로 일괄 적용,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명부관리, 주기적인 소독 및 환기 등 기존 4개였던 공통수칙을 7개로 확대하고 각 항목별로 조건 강화했습니다.



기존 공통수칙 4개



강화된 공통수칙 7개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3회 이상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방역수칙 및 이용 인원 게시 및 안내
+)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지만 기존에는 단계별로 의무화 시설을 구분했습니다.


앞으로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사업장까지  단계·시설 구분 없이 상시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됩니다.


출입명부 작성


전자출입명부 의무화했고 그 외 시설은 출입명부 작성 권고해야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습니다.


기본방역수칙에서는 '외 0명'과 같이 대표자 작성을 금지,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전원이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 출입명부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수기명부 작성 시 휴대폰 번호 유출이 우려된다면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해 주세요.


환기와 소독


중점관리시설 중심으로 의무, 일반관리시설은 권고 수준이었던 환기 및 소독을 모든 다중이용시설 대상 의무화합니다.


공기 중 비말 농도 낮추기 위해 환기는 하루에 기본 3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시설별로 의무 횟수 증가합니다.

방역수칙, 이용 인원 게시 및 안내


기존에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는 공통수칙이었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인원은 중점관리시설 및 일부 일반관리시설만 안내해야 했습니다.


밀집도 관리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입장해도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 인원도 게시 및 안내해야 합니다. 


단, 사전등록·예약제로 운영되어 미리 이용 인원 조정할 수 있는 사업장의 경우 제외합니다.

음식 섭취 금지


음식 섭취는 비말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2단계부터 적용했습니다.


음식 섭취 금지를 기본방역수칙을 추가앞으로는 식당, 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모두 장소에서 음식 섭취 금지합니다.

유증상자 출입제한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한 뒤 확진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기본방역수칙으로 추가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하고, 증상 있을 경우 출입제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중점관리시설 중심으로 지정했던 방역관리자를 모든 시설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본방역수칙으로 추가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방역관리자는 유증상자 발견 시, 바로 퇴근시켜야 합니다.


현장에서 철저한 기본방역수칙 시행을 위해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일주일간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 5일(월)부터 기본방역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적발 시마다 중복 부과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된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 등 행정조치 실시합니다.


장기간 지속된 거리 두기로 긴장이 느슨해지면 일상 회복의 꿈도 멀어집니다.


‘기본방역수칙’은 여러분의 자발적인 방역 실천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 많이 지치셨겠지만 확실한 답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함께 힘을 내서 언제 어디서든 기본방역수칙 생활화하여 ‘참역방역’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부 대표블로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083867&memberNo=3080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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