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학교의 장은 「예비군법」제10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의 학업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한다.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에 있어서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과 관련된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을 실시할 것.

그 밖에 해당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성적 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것.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다른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5조(벌칙):⑧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의2(과태료):①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